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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근거
- 초·중등교육법 제30조의 8(학생의 안전대책등)
-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
설치목적
- 학교폭력(성폭력) 및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
-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
- 학교시설물 개방에 따른 도난, 외부인 무단 침입 사전 예방
-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, 학교시설 내 교통단속 및 정보수집
운영 계획
-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(법 제25조 제1항)
- 가. 학교 폭력, 범죄의 예방 및 수사
- 나.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
- 다. 학교시설 내 교통단속 및 정보수집
-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- 가. 책 임 관 : 교감 육00 (070-8708-9889)
- 나. 시설관리자 : 행정실장 문00(070-4818-2701)
- 다. 담당부서 : 생활안전부, 생활관부
- 라. 운영담당자 :
- 생활안전부장 (070-8708-9869)
- 생활관부장 (070-8708-9878)
- 마.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:
- 생활안전부장, 생활관부장, 체육과 교과부장, 기숙사 사감
- 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 본관, 별관 각층 복도 13 200만 화소 이상 복도 중앙현관 위 1 현관부터 정문까지 민회실 1 시험지 보관 케비넷 코스모스, 로고스 사이, 갈산공원입구 별관우측 벽면 1 별관 좌측 벽면 1 구 카누부 숙소방향 별관 뒤쪽 1 별관 뒤, 급식실 입구 코스모스 기숙사 복도 8 복도 뒤편 1 기숙사 후면 출입문 위 1 기숙사 정문 앞 기숙사,체육관사이 1 기숙사,체육관 사이 통로 e센터 현관 앞 1 건물 출입문 주변 자판기 실 1 자판기 및 지폐교환기 체육관 체육관 내 2 체육관 내 분리수거장 분리수거 1 분리수거장 운동장 후문, 쪽문, 본관 좌측 상단, 본관 옆 및 주차장 4 출입문 주위 운동장 전체, 주차장 일부 -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- 가.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·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.
- 나. 안내판은 학교의 교문(정문, 후문)에 주위에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한다.
- 다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- 안내판 규격(가로 30cm×세로40cm)
CCTV 설치지역
- 1. 설치 목적 :
- 학교 폭력, 범죄의 예방
- 학교 시설물 개방에 따른 도난 예방
-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
- 2. 설치장소 : 양평고등학교
- 3. 촬영범위 : 양평고등학교 교내
- 4. 촬영시간 : 24시간
- 5. 관리 책임자 : 양평고등학교장
- 6. 연락처 : 031)772-2580
- 1. 설치 목적 :
- 안내판 규격(가로 30cm×세로40cm)
-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(법 제25조제4항, 영 제24조)
- 가.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
- 나.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
- 다. 내부관리계획 수립·시행 및 안전한 저장·전송 기술 적용
- 라.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
-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- 가. 영상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, 시행령, 시행규칙, 표준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호호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.
- 나.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‧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책임관,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.
- 다.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‧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- 마.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‧절차 및 방법은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- 바.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1) 범죄수사‧공소유지‧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2)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3)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-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- 가. 촬영 시간 : 24시간
- 나. 수집된 화상 정보의 보유 기간은 30일로 제한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 삭제한다.
- 다. 보관장소 : 학생생활안전부, 기숙사 사감실
- 라.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된다.
- 마.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, 확대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.
-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- 가. 녹음기능 사용을 금지한다.
- 나. 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한다.
- 다.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, 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.
- 라. 모니터링 장소 : 3층 생활안전부
-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)
- 가. 모니터링 전담 인력 : 생활안전부장, 생활관부장, 생활지도담당자
- 나. 모니터 확인 및 점검 : 필요시 확인, 격주로 점검
-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- 가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‧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- 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5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6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7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나. 존재확인 및 열람 오청 거부 사유(지침 제48조제4항)
-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 조래
- 보유기관이 경과하여 파기
- 기타 요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 존재
- 다. 열람 시 조치 사항(지침 제50조)
-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(모자이크 등)
- 라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: 개인정보 청구서 작성[별첨2]
- 마. 개인영상정보의 제공 : 청구서 심사 후 제공[별첨3]
-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(법 제18조, 지침 제44조)
-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
- 바. 개인영상정보 심사과정 : [별첨1] 참조
- 가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‧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
- 1. 가.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,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㈜인텀에스앤 양평지점 이 석 환 031-773-2711
- 1. 가.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,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